검색결과
-
<기고>해남고 김종만 교장 사임해야우수가 지난 남녘에는 동백과 홍매 등 꽃 소식이 봄이 옴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희망을 잉태하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나라의 학사일정은 꽃 소식과 함께 펼쳐진다. 학교는 교직원들의 전출입과 신입생을 맞을 준비로 바쁘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시기이다. 그런데 해남고는 교원 연수에서 불거진 교장 갑질로 인해 촉발된 사태의 앙금이 지역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현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고 전해진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다. 심지어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믿기지 못한 일까지 소환되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무슨 자랑이라고 치부를 드러내냐. 묻고 넘어가자. 그러나 병은 알려야 치료가 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으니, 환부가 있으면 도로 내야 한다. 그래야 악화하지 않는다. 사회구조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50여 명의 교사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동문의 서명까지 시작된 상태다.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장은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과 승급 12개월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교사의 반발이 크다. 피해 교사와 격리가 안 되니 교정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열정적 강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장의 도덕적 해이에 정체성을 상실한 학생과 실망한 학부모, 상처받은 교사의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김종만 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공모제로 선임되었기에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2012년 법제화된 교장 공모제는 운영위원회 주도로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해남고는 이를 받아들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대입 수능에서 전남 수석을 배출했고, 2017년에는 교육부 과학중점학교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교장의 지속적인 월권행위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흡족할 만한 인사 조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교육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보의 속도가 늦다. 특히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가 잠재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 입시에 중요한 요소라 학부모들이 노골적으로 교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곤란하다. 학부모는 입을 닫고 유능한 교사는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된다. 이는 미래의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사장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각양각층의 지역민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대처하는데 합류해야 한다. 다행히 현 학부모회의 노력으로 운영위원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지역민과 예비 학부모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남고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이번 운영위원 회의 결과는 도교육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해남고는 교장의 불신으로 예전과 달리 선뜻 학부모회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후문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해남고의 새학기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소신과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와 함께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낭보다.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교권 회복을 외친 교사들의 투쟁 덕분이다.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되리라 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줄어들 거다. 국회에서 ‘교권 회복 5법’이 통과되었기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되리라 예상된다. 해남고는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는다. 그간 공모제 교장들의 빛나는 업적을 세운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나 무너진 데는 순식간이었다. 교장 공모제로 선임되었기에 임기가 보장된다며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해남고 교장의 사임 없이는 교사의 교권 보호도 학부모의 불안도 학생의 정체성 혼란도 해결될 수 없다. 불명예를 안고 매일 부대끼기보다는 명예스러운 퇴진이 아름답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어 교사 키딩이 생각나는 하루다.
-
<칼럼>소시오패스 윤석열윤석열 총장의 작금의 행동을 보면 "법무부 장관을 사표 내게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만 물러나게 하면 계획대로 되는 거다"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실체가 잇는 듯 보인다. 윤 총장은 영화 <캐빈에 대하여>의 주인공 캐빈과 닮았다. 캐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하지만은 어머니 앞에서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소시오패스(sociopath)다. 캐빈 보다는 오히려 같은 수사관 출신인 셜록 홈즈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홈즈는 뛰어난 추리력으로 난제의 사건을 해결하여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불법을 합법화하고, 인권 침해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자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측은 곧 바로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한 판 뜨자는 도전장이다. 아니, 맞장 뜨고 있는 형국이다. 한직에 있던 그를 중용한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은 '주인을 무는 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예고가 된 절차인지라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정작 놀랐던 것은 추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윤 총장측 변호인이 이완규라는 사실이었다. 문제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던 인물이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대며 검사스러움을 뽐냈던 자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그는 사직 인사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하며 “검찰의 인적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야 문제를 제기했던 전형적인 정치검사였다. 그를 윤 총장이 고용한 것은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한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로 보여 진다.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발송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맞상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법리적으로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추 장관이다. 그런데 굳이 입장문을 내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임을 밝힌 것은 체급을 더 높이 올려보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이다. 윤 총장은 이전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의 판결처럼 행정법원이 또 다시 본인의 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본인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 결정을 한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가 보다. 이런 태도가 윤 총장을 소시오패스라 칭할 만하다. 입으로는 검찰 독립권을 주장하며 권력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 같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권력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게임을 즐기려는 이러한 자아도취는 국기문란이다.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을 인지한다는 데서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구별 된다. 무능한 박근혜, 재물의 화신 이명박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조자룡 헌 칼 쓰듯 날뛰는 윤석열의 비행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망나니 칼춤에 흥을 돋우고 있는 보수 언론에 힘입어 여론이 오르는 것은 고식적 효과일 뿐이다.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셜록 홈즈로 대표되는 아서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의 탐정물 세계에 푹 빠졌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작중 홈즈의 주소인 런던시 베이커가 221번지에는 사건을 의뢰하는 편지가 온다고 한다. 이는 우편배달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듯 한 번 잘못 사로잡힌 사고는 좀처럼 전환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임명직이 선출직 통제를 벗어난 이탈행위이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탈 원전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검사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그것은 지난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본 바가 있다.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 되는 날 후보자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행위였다. 지금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가 된 네 가지 조항 중 단 한 가지 가볍게 여길 것이 없다. 특히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공무원 신분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과 맞먹는 위치에 있는 직책이 국가정보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정치에 욕망이 있으면 당당하게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차기 대권 후보자가 없는 야당의 틈새시장을 노린 대권노름은 본인이나 국가를 위해서 이제 멈추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인데 정작 검찰의 수장이라는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지키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지인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앞세워 대권노름에 날 저무는지 모르고 있다.
-
<칼럼>코로나 선별진료 참관기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젊은 여인이 쇳소리를 내며 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동물적 감각으로 몸을 뒤로 돌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의심 증상이 아닌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로써 세 번이나 선별진료를 받은 비운의 검진자가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당초 나는 검진자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둠을 가르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검진자의 직장상사였습니다. 같은 층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검진을 받으라는 지시였습니다. 감염의 염려 때문에 약간의 망설임을 있었지만 늦은 시간인지라 동행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진단 키트인 면봉이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천장과 콧속 깊숙이 핥고 지나가면 고통에 '악'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헛기침이나 제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행여 동행했다가 감염이 염려되어서 처음에는 병원 현관에 있었습니다. 현관 좌우로 있는 거대한 홍송이 가로등 빛에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역학조사를 받으러 간 검진자가 돌아오지를 않자 선별진료실이 보이는 건물 모퉁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갈수록 내 몸은 점차적으로 진료소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막차는 이미 끊겼고 내 몸의 움츠림은 더해만 갔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감쌌지만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위를 떨치기 위해서 달밤에 체조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과도하게 했던 것이 무리였던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겨드랑이 부분의 통증이 가을 밤 여치가 울어대듯 절려옵니다. 차가운 밤공기를 이기지 못한 나의 신체 내부는 콧물로써 반응했고 마스크는 이내 이들로 젖어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 검진을 받고 나온 듯한 중년의 여성에게 "얼마나 기다렸어요?"하고 물었습니다. "2시간 이예요"하면서 "10분도 안 걸릴 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잡아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퉁명스럽게 내뱉고 바삐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K방역의 실체가 허상이었단 말인가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루어낸 쾌거라기보다는 국민의 고통 속에 핀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물 앞에는 천막으로 마련된 진료실이 있었습니다. 개업집 문전에 설치된 고무풍선의 팔을 연상시키는 긴 소매 두 개가 힘을 잃어 바닥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검진자들이 저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10분도 걸리지 않은 검사를 받는데 2시간이 넘도록 밖에서 떨어야만 하는 것인가? 드라이브 스루는 도대체 언제 써먹으려고 자취를 감쳤는가? 별의 별 생각이 들어서 진료실 가까이 가봤습니다. 텐트 안을 들여다봤는데 객을 잃은 온풍기만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행여 검진자들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모두 밖에서 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검진자 스스로 밖으로 몸을 내몰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동행했던 검진자가 돌아오기까지는 토요일 밤을 넘겨 일요일을 맞이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지하철 요금의 17배를 주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 올 때만 해도 K방역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 분노했습니다. 업무상 자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던 젊은 날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을 맞아 지난 일련의 과정을 반추했습니다. 일순간의 고독과 추위를 견디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탓해야만 했습니다. K방역 성공의 신화는 역시 의료 관계자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민감한 진료를 수행하느라 옷차림이 얇아 보였습니다. 간이 천막 안은 진료 대기자와는 반대로 난방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춘의 시간을 묻어둔 챈 주말과 휴일 밤을 검진자와 꼬박 세우는 젊은 의사들의 불타는 의무감이 냉기를 짓누르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의료 봉사와 헌신입니다.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다소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실내에 근무하다가 검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밖으로 나온 반소매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의 추위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
박종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임명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종백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당 혁신을 위해서 공정사회와 지역균형 발전,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당내 정책위원회를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다스에서 저지른 뇌물죄와 횡령죄가 13년 만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일부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안하무인격인 부하논란을 보고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작금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급등했다. 그러나 서민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택배 종사자를 비롯한 특별고용 노동자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박종백 정책위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국민 70.2%가 공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박종백 부의장은 “잦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농어촌 경제가 어렵다. 게다가 농어촌은 노령화 되고 인구는 줄고 있어서 공동체 해체위기에 몰렸다”며 “농어촌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농형 태양광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전북 부안군청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밝힌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높이 산다”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써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되어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극찬한 것도 국민 80.1%는 지자체가 코로나 19 방역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종백 본부장이 정책위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의 수도권특보단장을 맡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정가에서 알려져 있다. 박종백 부의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작년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권리당원자치회 초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
<칼럼>여론조사의 함정코로나 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 가운데 제21대 총선 D-30일이다.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실재 결과가 차이를 많이 난 사례를 보면 앞선 자들이 경계해야 할 점은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달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총선예비후보 해남완도진도군 여론조사 경선에서 윤광국 후보는 윤재갑 후보에게 11.9%(권리당원 2.5%, 국민 9.4%)를 더 득표하고도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유는 윤광국 후보의 득표율에서 25%를 감산한 뒤 윤재갑 후보의 득표율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합산한 결과에서 윤재갑 후보가 윤광국 후보에게 17%(권리당원 12%, 국민 5%)를 더 득표한 것으로 계산되어 민주당 총선 후보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의 2020년 제21대 총선 경선 룰은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는 본인의 득표율에서 25%를 감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어쨌든 지난 2월 22일 news1에서 발표(별첨 1)한 것에 의하면 윤광국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윤재갑 후보에게 13.75% 뒤졌다. 대부분의 다른 언론발표에서도 수치의 차이를 있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2월 27일부터 29일 삼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광국 후보자가 11.9% 더 득표를 한 것이다. 여론조사 발표와 실재 득표와의 차이가 무려 25.65%나 난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2004. 6. 5일 실시된 전라남도지사 보선에서도 나타난다. 2004년 5월 24일자 경향신문(별첨 2)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자. 경향신문은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민화식 후보가 민주당 박준영 후보에게 16%(민 후보 37.3%, 박 후보 21.3%) 앞선 것으로 발표했다. 더구나 당선 가능성에서는 민화식 후보가 무려 39.4%(민 후보 50.2%, 박 후보 10.8%)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 다음날인 2004년 6월 6일 오마이뉴스(별첨 3)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박준영 후보가 민화식 후보를 22.6%(박 후보 57.6%, 민 후보 35.0%)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했다. 선거 불과 12일 남겨두고 발표한 여론조사와 실재 득표율과는 무려 38.6% 차이가 난 것이다. 이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 후광으로 민주당 여론이 높다. 그러나 최근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의 전략공천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유력후보였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을 지역은 민평당 출신 정인화 의원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다. 동부권에서의 무소속 돌풍이 서부권까지 미칠지 모를 일이로되 윤영일 의원이 민생당 한계를 의식하여 무소속 출마로 선회할 수 있다. 후보자측의 구도와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 시점이다.
-
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 창립총회, 박종백 상임회장 선출지난 12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더전자) 창립총회가 있었다. 과연 누가 초대 상임회장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상임회장에 박종백 준비위원장이 회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더전자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중 10여 명이 내년 4·15총선에 입지를 두고 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서울특별시회장을 맡은 최은상 서초혁신리더포럼 회장과 중앙위원 중 재무위원장을 맡은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 청년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참여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더전자는 대한민국 정당사상 평당원이 중심되어 전국 단위로 모임을 결성한 최초의 일로써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전자가 결성되기 까지는 시련도 많았다. 더전자의 근간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중앙당이 더전자의 창립총회 연기를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다. 더전자는 지난 5월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6월 창립총회를 결의했으나 민주당 내의 체계상 당원자치회를 운영하기에는 아직 조직정비가 덜 되었다는 중앙당 주요 인사의 요청에 의해서 9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 9월이 되자 똑 같은 이유로 11월 연기 요청을 받았고, 11월도 마찬가지였다. 창립을 할 수 있을지 중대 기로에 선 더전자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결국은 선창립 후등록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더전자가 중앙당에 거듭된 요구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존에 당원자치회 신청의 항목이 개설되었고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는 자막이 뜨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당원조직 확대를 위해 당규 제2호 제6장 제27조로 당원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정치 시스템인 스마트플랫폼을 개설한 상태다. 더전자는 총회에서 정관인준에 뒤 이어 조직구성을 하였다. 공모에 의하여 14개 광역시도회장을 인준하였고, 마찬가지 방법에 의하여 17개 분과위원 38명을 인준하였다. 덜 구성된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이다. 대전광역시는 자치회가 이미 결성된 지역이라 추후 논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박종백 상임회장은 당선소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데 당원으로서 역할을 찾아 나서겠다”라며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승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또한 “경제 규모에 맞는 정당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며 스스로 정당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발자취가 훗날 정당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 창립을 선언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임대표 수락사에 이어서 창립선언문 채택이 있었다. 선언문 낭독은 오세붕 청년위원장이 패기 넘치게 했고, 결의문은 지난 2018년 경북 문경시의원으로 출마한 바가 있던 김경숙 여성위원장과 이재하 청년위원의 선창에 이은 회원 모두가 제창을 했다. 결의문 제창을 할 때는 모든 회원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렁찬 어조로 “중앙당은 조속히 당원자치회를 승인하라”고 했고 “중앙당은 총선공천을 공정하게 실시하라”했으며 “국회는 선거법·검찰개혁법을 통과하라”는 구호의 외침에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박종백 상임회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사장 손혁재)에서 활동하고 있다.
-
<기고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 부의를 12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호응하기 위해서 당장 부의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왜 보수 세력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는지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말았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서초동 촛불의 함성과 조국 장관 사퇴를 기도한 광화문 빤스목사의 헌금 집회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위대한 10월 항쟁의 승리라고 한껏 부풀어 올랐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는 공을 세웠다면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하며 자축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곱깝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갑작스런 조 장관의 사퇴배경에는 뿌리 깊게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검찰·언론·국회의 벼랑끝 생존전략이 있었다. 단기필마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진보진영마저도 검찰이 덧씌운 조 장관 가족의 도덕성 프레임에 갇혀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갈수록 중도층 성향의 인사들의 민심 이탈이 컸다고 본다. 비록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조국 장관의 등판은 국민절대 다수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조사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과 피의사실공표금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시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소불위 대검 특수부의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46년 만에 폐지된 특수부는 반부폐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만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떠났지만 임기 중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위원단’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전처럼 검찰에 눌려서 법무부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또 한 번 실망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무죄를 논하기 이전에 검찰의 편의에 따라 수사를 할지말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해다. 이를 잘 반영된 것이 지난 달 22일 MBC ‘PD수첩’ 검사 범죄 1부다. 방송에 의하면 친구로부터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김형준 검사는 사건이 터지자 스폰서인 친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니 메모들을 점검하고 휴대전화도 바꾸라고 지시했다. 더구나 사건 담당인 서울 서부 검사들을 만나 로비를 시도했다. 이 프로그램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민의 시각과 일치하여 파문이 일자 검찰출신의 변호사가 예고된 ‘PD수첩’ 검사범죄 2부에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했다. 하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지난 달 29일 정상 방송되어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즉 봐주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이 챙긴 금액의 십 원, 일 원 단위까지 검찰 자료에 적혀 있다고 한다. 사건에 연루된 공모자들은 기소된 반면 유 회장은 참고인 조사도 받질 않았다. 최근 적발된 또 다른 금융사건에도 유준원 회장의 공모 정황이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유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었고 사건 브로커 만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 회장이 매번 검찰의 수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장검사와 그룹사 회장, 그리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간 유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번다’고 한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흔히 검찰을 지칭할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다. 일반 범죄 사건의 기소율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실감나리라 사료된다. 이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현재 검사는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성8차 살인사건으로 2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자가 머지않아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본인이 저지른 죄라고 말하면서 당시 검찰수사 발표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한 범인 만들기였다면 20년 복역한 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있으면 이런 무고한 시민들의 억울한 옥살이도 줄어든다. 검사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수사를 신중하게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검경수사권이 더욱 수평적 지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조비리의 전형은 전관예우에서 시작된다. 검찰간부가 퇴임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피의자를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 경우 공수처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죄 짓고도 처벌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 전현직 판검사와 재벌, 언론권력,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학연·혈연·지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들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어쩌면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면 처벌받고 판사도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 한다. 돈 앞에 유난히 작아지는 수사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편법 재산증식과 경영승계를 했던 재벌도 이제는 불·탈법을 멈추어야 한다. 정권이나 생존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권력집단의 범죄의식을 개선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특권집단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 제도로도 충분한데 왜 옥상옥인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느냐며 정권 연장론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지금처럼 조금 더 쉽게 비리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가 꼭 이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소한 검찰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일의 기소율과 같아질 때가지 한시적으로나마 설치했으면 한다.
-
<기고문>기획검사 각본기자 연기의원오뉴월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어가며 땀 흘려 농사지어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에 태풍이 연일 강타하여 농부의 가슴을 후려친다.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의 검찰과 그의 시녀로 둔갑한 영혼 없는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촛불을 켜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이룩한 촛불혁명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꿈은 너무 일렀다. 독재정권을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자 그동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불합리와 기득권이 차츰 그의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권을 움켜지고 개혁을 거부하는 세 집단이 있다. 검찰과 언론과 국회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조직을 개혁하고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텔레비전 생중계된 당시의 상황은 기고만장한 검사들의 완승이었다. 보수언론 조중동의 거침없는 패설과 조직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결국 검찰수사로 가족을 겁박하고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굴욕적인 ‘논두렁 시계’의 기획으로 노 대통령은 감내하기 힘든 도덕적 양심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조직인 검찰을 개혁하고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2003년 그랬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 수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되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서 매진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 버리는 물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법 제도까지,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띄우기도 했다. 이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된다. 조 장관의 삶을 돌이켜 보건데 표면적으로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참여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왔다고 본다. 그런데 속을 파헤쳐보니까 강남좌파로서의 정의보다는 우파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인식하지 못한 특권의 요소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제도를 빙자한 특권의 향유에 도취한 결과이다.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찾던 매처럼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 법무장관을 낙마시킬 구실을 찾던 중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기획을 했고 시류에 편승한 기자가 각색을 하니 수구 국회의원들이 생쇼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확대·재생산했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출판업계에 요즘 드물게 잘 팔리는 책이 있다. ‘아무튼 시리즈’다. 이 책은 결이 다른 취미와 애호를 갖는 덕후들이 덕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에세이다. 공교롭게 이 시리즈도 세 출판사가 의기투합하여 빛을 발하게 되었다. 증거법정주의인 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심문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생략한 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규정해 놓고 ‘아무튼 기소’를 했다. 이는 가족을 협박하여 조국 장관을 직에서 끌어 내릴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대학 제적이 최종 학력으로 밝혀진 가짜 박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 발언에 조 장관의 딸은 검찰에 불려가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반면에 최근 CJ그룹의 장남은 마약을 불법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 스스로 구속을 자처하자 마지못해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그나마 법원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며칠 전 마약운반 혐의가 짙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전 모씨는 고법에서 징역8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마약운반은 중대범죄로 다스린다. 같은 사안에 처벌의 강도가 천양지차이니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거다.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켜진 200만 촛불이 법원으로 번져 타오르게 해야 할 것 같다. 군인의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오지만 검찰의 권력은 죄 있는 놈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 집어넣은데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다. 공무원은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검찰은 잘못된 기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개혁안에 기소 책임주의를 삽입해야 할 이유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의 국정원도 이제는 국민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는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 상황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불안·초조·공포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최근 조 장관 아파트에 검찰 인력 7명이 들이 닥쳐 밤8시까지 털었다고 한다. 콘크리트 벽을 뜯어 내지 않은 이상 151m²의 면적을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점령군 수준이다. 압수 수색할 당시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문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 내 자유한국당의 비선 조직이 있다는 심증이 자꾸만 깊어 간다. 조 장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택소유자인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순간 집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에 있고, 사태가 엄중하여 담당검사에게 배우자의 심신약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직후 대통령 독대를 요청 했다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인사권자에게는 항명이요 검찰개혁에는 반기를 든 조직 이기주의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석인 대검 감찰국장 인사를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감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왔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본청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예산을 다루는 공석인 사무국장의 인사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사문화되다 시피 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따른 과도한 권력행사의 기반이 되는 특수부의 축소, 외부파견 검사 전원복귀로 민원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벌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개혁안은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기자는 현장을 취재하여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흘려준 정보를 각색·편집하는 수준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바가 없다. 일찍이 2천 4백여 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정치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다운 자세를 갖고서 저질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
<기고문> 선출직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튿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남긴 문구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못 했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른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조직은 광범위하고 결속력도 강한데다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을 조국 신임 장관이 하겠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명록에 쓴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로는 부족하다.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야 한다. 자식의 진학과 장학금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작용함으로써 청년을 좌절시켰고,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으로 가족까지 무너졌다. 본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잃을게 없다. 황산벌에 나가는 계백 장군의 심정으로 무장하고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예회복이 된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는 블랙홀처럼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조국이라는 한 인물이 문재인정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 장관에게 그림을 완성하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언론과 수구 야당이 합세하고 정치검찰이 승냥이처럼 조국 후보자를 물어뜯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조국을 끝내 믿고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후보자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고, 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임명 배경 대국민 발표를 해서 무한 신뢰를 보여 줬다. 한편으로 정치검찰 행위를 차단한 묘수를 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주변을 검찰이 수사로써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검찰에 인사 비토 권한까지 부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면된다. 조국 후보자의 여론약화와 후보자의 부인 기소로 임명에 고민이 깊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다. 사안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날조와 과장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저항세력에 밀려서 못 이루면 역습 당한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의 남북통일은 안두희의 흉탄에 이루지 못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착수하여 항명을 저질렀다. 세간에는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버벅거린다며 임명권자를 조롱하는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제하지 못 하면 결국 김구의 운명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1952년 영국 <런던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썼지만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으뜸가는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무역 순위 11위에 달하는 경제성장까지 일구어 냈다. 이와 발맞추어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 보편적인 평등이 진행되었다. 더구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쳐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는 위계질서와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산적해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골몰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검찰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건의 동영상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인데도 의혹이 불거진 6년 후에 겨우 구속했다. 윤중천씨의 지시로 5촌 조카인 윤씨가 제작·보관한 시디의 제작과정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윤씨는 윤중천씨로부터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말을 듣고 시디 제목을 세 개 만들었다. ‘hak.skm’, ‘K_hak.skm’, ‘khak.skm’ 등 제목을 김 전 차관의 영문 머리글자로 만든 것이다. 작금의 조국 현상을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급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렸다. 곧 바로 보도가 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다. 가족을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창피주기 방식의 수사가 검찰의 고질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전 이인규 중수부장이다. 이 부장은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에 관해 국정원의 작품으로 본인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당초 사건을 보도했던 SBS가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SBS의 논두렁시계 보도와 국정원의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중수부장은 공교롭게도 SBS 위원회보다 같은 해 조금 먼저 꾸려진 국정원 개혁위 등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조사를 착수할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잠적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을 헌법질서를 강조한 현 검찰이 꼭 밝혀야 한다. 검찰개혁 없이는 결코 민주화 완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먼저 야당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무실에는 꽃바구니와 화분, 각종 선물이 배달되었고 사무실 앞에는 응원 게시판도 마련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해시태크 붙이기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인선 장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줄줄이 영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특검에 지명되게 된 동기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을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소신 있고 강직한 검사로 알려짐으로 비롯되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후보자 지명 후의 검찰 행보를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이 무색해 보인다. 그럼 “조직에게 충성한다”는 말인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혁신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난 2010년 일본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사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를 불법정치자금 1억 엔을 수수했다고 수사를 했다.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주면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의 원판이다. 금액도 비슷하다. 도쿄특수부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오자와를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검찰개혁은 막았다. 일본검찰은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정치권의 개혁에 검찰의 저항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이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저항이 심한 것은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자 시급한 국가와 사회의 과제임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하는 강직한 검찰상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이 헌법수호를 위한 사명감에 충실한 집단이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한 달 여간 온 나라를 초토화 시킨 열풍에 비할 바 아니지만 며칠 전 불어 닥친 초강력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에 전 국민이 총력을 쏟고 있다. 며칠 있으면 이른 추석에 풍요로운 오곡백과를 수확하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의무를 다 했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권한을 실행했다. 장관은 맡은바 소임을 다 함으로써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청문회 일정 합의와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들을 청(聽) 들을 문(聞)을 철저히 무시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 폭로와 가족 신상털이식 청문회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인재등용이 어렵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정철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수장으로서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인사조직론은 본디 경영학의 한 분야다. 독일 경영학의 1세대 학자인 에리히 코지올은 “인사기능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실존적 평등’(existential equality)과 ‘기능적 불평등’(functional inequality)을 조화시키라는 하늘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 지수가 높다.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경향이 짙다. 검찰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의 수혜는 크고 갑질은 도를 지나치게 높지만 처벌은 약자에 비해서 너무 경미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회를 통합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은 사노맹 사건으로 짧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 혹독한 검증을 당하면서 장관으로서 국무수행은 지난 날 살아온 방식으로는 해쳐나가길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 장관의 그동안 주장한 말과 그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는 도덕적 문제의 제기였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한 몫 한 탓도 있다.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 가족과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후보자 낙마를 시도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의 진척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에 조 장관의 가족이 수감될 수도 있다. 장관직을 수락할 때에는 이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으리라 짐작한다. 조 장관이 그동안 지식인으로서 앙가주망을 실천했다면 이제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되찾는 길을 택해야 한다. 독립투쟁을 하듯이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개혁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 연말에 성사되리라 짐작한다. 검찰청 자체 개혁을 바란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인지라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법무부는 원래 기능인 검찰의 감찰권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도하고 비대한 비정상적인 검찰청의 현재 행정 직제를 바르게 개편해야 한다. 첫째, 직급의 문제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다른 외청장과는 달리 검찰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이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켜야 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도 격하시켜야 한다. 둘째, 차관급의 검사장의 숫자가 40여 명이나 된다. 그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용어를 바꿔야 한다. 다른 외청의 수장처럼 청장이라 불러야 한다. 일제 강점기 직책명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는 설도 제기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을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검찰이 견제 받지 않은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조 장관이 방명록에 썼던 내용처럼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파부침주(破釜沈舟) 되었으니 조 장관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버려야한다. 평생을 꿈꿨던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
<독자기고> 친일작품에 눈먼 대한민국광복 74돌인 2019년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 역사적인 해이다. 광복절은 맞는 아침부터 종일 비바람이 거세다. 대형급으로 분류되는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이날 오후 일본 열도를 통과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광복절에 태풍이 히로시마를 강타한 것은 어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산의 백범 김구, 독립공원의 송재 서재필, 종묘광장공원의 월남 이상재 동상에 흘러내리는 빗물은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분노의 피눈물일거다. 살아생전 대한독립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동상의 제작자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김경승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3·1운동 역사를 새긴 탑골공원 부조도 이 친일파가 제작했다. 친일파가 제작한 영정이 우리 화폐에도 들어가 있다. 1만 원 지폐의 세종대왕의 얼굴은 김기창이 그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종대왕 얼굴이 사실 김기창의 얼굴이라는 거다. 두 얼굴이 90% 정도 유사하다. 세종대왕은 살아생전 어진 제작을 금지한 탓으로 진영이 남아 있지 않다. 100원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도 장우성이 그린 충남 아산시 현충사의 영정을 기초로 했다.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가곡 ‘봉선화’의 작곡가 홍난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동조하여 대동민우회, 조선음악협회 둥 친일단체에 가담한 인물이다. 교과서에 실린 가곡 ‘고향생각’을 작사 작곡한 현제명은 음악인 중에서 골수 친일파였다. 그는 해방 후 오히려 서울대학교 초대 음악대학장이 되는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랐다. 현재 중등학교 교과서는 26종이다. 대부분의 음악이 친일 음악으로 되어 있고 독립운동가는 1종 중 딱 한 곡만 실려 있다. 문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화 옆에서’가 교과서에 실린 친일문학의 대표주자 서정주는 주로 시·소설·잡문·평론 등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면서 학병지원 권유, 징병의 필요성과 의미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글을 썼다. 소설 《무정》으로 유명한 춘원 이광수는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 협회 주체 전선 병사 위문대·위문문 보내기 행사를 주도했고, 황민화운동을 지지했으며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작시한 최남선은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에 학병 지원을 권유하며 학병 지원 관련 연설을 했다. 둘 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지만 곧 풀려나서 활동을 지속했다. 이런 잘못된 역사가 지금껏 이어져 온 이유는 반민특위 해체 이후 우리 사회가 친일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구 주석을 몰아내는데 만 혈안이 된 이승만 정권은 결국 친일 앞잡이들을 그대로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등용했고, 일본 관동군 출신 박정희 장군은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기득권 세력과 손잡고 장기집권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력은 그 후 전두환과 노태우라는 신군부 집단에서도 여전히 사회 주류를 형성하며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 했다. 마치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장편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를 연상하게 한다. 한 도시의 주민 거의 모두가 전염병처럼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실명에 걸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아베 수상님에게 사죄드린다”고 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나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는 친일 종족주의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이들의 발언은 본인들이 한 말이 친일이라는 것조차도 인식이 없는 자들이다. 일제치하 36년과 해방 후로 최소 30여 년 동안 독재에 기생하여 세력을 넓힌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친일을 전염병처럼 퍼뜨렸기 때문이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루카 복음서 23장 34절에 쓰인 것처럼 그들이 친일인 것 자체를 모르고 한 행동이었으니까 용서할 수 있다면 오히려 축복일 게다. 그러나 그들은 친일을 우월적 지위로 여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뼈까지 친일파는 정세에 따라서 친일·친미를 반복하면서 권력과 부를 지속적으로 축척한데 반하여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재산을 잃고 성씨까지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고, 중졸 이하 학력이 55% 이상으로써 이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친일파 후손의 외압에 시달려 외국으로 도피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은 이 나라의 모순을 대변 해주고 있다. 뤼순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단재 신채호 며느리 이덕남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치다”라고 한 말이 가슴을 때린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동력을 바탕으로 일재잔재 청산을 위한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전국을 뒤덮고 있는 친일작가의 작품을 서둘러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작품이 있는 공간에 안내문으로써 널리 알려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늦었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친일행위자의 작품에 친일행적을 싣고 부록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일본의 경제보복 만이 아니라 국방비 증액을 강권하는 미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다.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나아가길 위해서는 경제력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 정체성이 정의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다.